마약사범 항문 등 정밀검사 헌재 "인격권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마약류 사범에게 항문검사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인격권 침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숨길 수 있고 정밀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구치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용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될 때 항문검사 등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자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동성의 교도관이 차단막을 설치한 곳에서 짧은 시간에 검사를 마쳤고 검사 전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73조 제1항은 신체검사 조항과 관련해 수용자의 귀 속, 겨드랑이, 항문 등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