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부동산대책 이것이 문제다] 집값 안정이냐 하락 유도냐

정부가 이번 `10ㆍ29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책의 내용이 그 동안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지역 집값의 안정을 겨냥한 것인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없어 `좀더 지켜 보자`는 관망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도 나오고는 있지만 `강남 불패론`은 아직까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조만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시행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2단계 시행 로드맵 조기 제시해야 = 우선 2단계 시행을 위한 조건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강남 주택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2단계를 시행할 것인지, 몇%까지 하락을 유도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및 허가제 대상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어느 지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고가주택이 대상인지, 1가구 다주택자로 한정할 것인지 등을 제시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거래허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투기적 수요를 겨냥해 특정지역 및 주택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의 입장이 제한적인 실시에 있다면 풍선효과에 대한 또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부동자금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정책도 필요 = 1단계 대책에서 미흡한 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강북 뉴타운 추가 지정 이외에 강남 수요를 충족한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성남 공항이나 청계산밸리 등 또 다른 지역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특단의 택지개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부동자금 흡수대책도 내놓아야 = 강남지역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부동자금이 지적되고 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투자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시중부동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증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쉽사리 증시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리츠 활성화 등 부동자금을 흡입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집값 급락에 대한 제3의 대책도 마련해야 = 정부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아 토지공개념의 2단계를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값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그것. 집값 하락으로 담보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보다 충격이 큰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할 마스터 플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식 거품 붕괴 후유증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