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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허브국가를 만들자] 정부, 세계10위권 인재강국 목표

인적자원개발법 제정… 양적성장서 質 위주로"앞으로 5년 정도가 선도적 지식국가로 올라설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 여기서 자칫 지체한다면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뒤처질 수도 있다."(정기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국장)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는 인재 육성, 관리 및 확보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제 특별취재팀이 만난 담당부처 공무원들 대부분은 이 같은 위기감을 충분히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제정된 기본법은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 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매 5년마다 상황변화에 맞춰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나아가 지식과 인적자원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오는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정책목표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정기오 국장은 "앞으로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개발, 직업훈련, 고용, 복지, 산업 등 관련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서 인재 육성은 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만의 단일 사안이 아니라 범정부적 사안이 됐다는 것. 이정도면 인식도 충분하고 분위기도 마련된 모습이다. 문제는 '방향성과 지속성'. 취재팀은 '거창한 계획과 과제들을 마련했지만 정책 우선순위와 정치적 타협 등으로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끝냈던 과거의 숱한 현안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인재육성과 관리'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영원한 화두와 같아 더더욱 우려된다. 지구촌 전역에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게 '인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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