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부차관 “임금피크제 기업 세액공제 검토”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임금피크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상반기중 토지규제 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물류 관련한 로드맵도 2월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전 프세스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에는 정동영 당의장, 정세균 정책위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김 차관,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대기업 투자담당 임원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불만들이 쏟아지는 등 `정치권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정동영 의장은 “우리당은 부자가 존경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한편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정부와 정치권, 기업 및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국회 규제개혁특위 구성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의 조기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광림 차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경부 업무보고 때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모두 풀고 필요한 규제일지라도 이를 통과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고 김칠두 차관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거의 무상의 토지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제철 관계자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번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과 염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노조한테 가서는 노조에 영합하는 말을 하고 기업 앞에서는 기업에 영합하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한 참석 인사는 “기업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 기업을 직접 찾아야지 바쁜 사람들에게 끝나는 시간도 알려주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동영 의장이 여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있는게 여당인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뼈있는 말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그는 또 “기업보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는 못늘리느냐”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다른 회사의 한 임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기업 정서를 일부러 흘려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도 재미삼아 이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인 만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김칠두 차관이 “기업이 언제 불확실성을 얘기 안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몇십조의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안보인다고만 탓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더이상 말문을 열지 않았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