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바란다:9/관료들 업계군림 언제 사라지나(경제를 살리자)

◎기조실·차입경영 규제등 개방·세계화추세 역행『문민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경제, 행정개혁, 노사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나아진게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뒤에 정부가 바뀐다는 것이다.』(A그룹 L부사장)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다. 지금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B협회 K전무)

재계에서 정부정책과 공무원들의 태도에 쏟아놓는 불만은 노골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불만은 환경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저속성장기로 진입하고, 개방화·국제화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관료들은 기업위에 군림하려는 자세이며, 각종 산업정책은 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독재, 고도성장기에는 정부의 폭넓은 개입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른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단순히 기득권확보로만 보지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최근 그룹기조실과 비서실에 대한 규제정책을 보자. 그룹총수의 힘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를 거론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조실을 가장 잘 활용하는게 정부라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이 그룹위주로 돼 있으며, 온갖 자료의 요청에서 기조실은 그 창구가 되고 있다. 또 기조실 파견인력을 문제삼는다면 계열사에 이를 배치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그룹차원에서 업무조정이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차입경영 규제방침도 경제논리를 감안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라는게 재계의 지적. 정부는 기업의 부채를 줄여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도한다는 의도지만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불인정과 상호채무보증금지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가 21세기에 맞는 선진국형 노사관계 마련을 위해 개정한 노동법도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조남홍 경총상근부회장은 『올해 개정된 노동법은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법,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동법이 아니다』며 『근로자 집단보다는 개별 근로자들의 사적 노사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노동법으로는 우리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처럼 자유롭게 감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발이 묶여 있다. 대량실업을 감내할 사회분위기도, 제도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짐을 기업에 지우는 것밖에는 안된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규제」에서 「경쟁의 파수꾼」으로 바뀌고, 기업이 필요할 때 움직이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