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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기생충알 김치가 전 국민의 식탁을 뒤흔들자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국민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기생충알 김치 파동 이후 당장이라도 이뤄질 듯 했던 식품행정 일원화는 관련부처들의 이기주의 속에 여전히 표류중이다. 식품행정 일원화는 기생충알 김치 사태의 수습책이기 이전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기생충알 김치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먹거리 안전 사고가 터진다면 현 정부는 불량 먹거리 양산 정부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 밖에 없다.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일원화 시급=식품행정 일원화는 수년째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항이다. 납 꽃게에서 불량만두, 발암물질 장어, 기생충알 김치까지 먹거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뒷북을 쳤고 항상 ‘말뿐인’ 미봉책으로 끝났다. 이처럼 식품행정 일원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현재 식품 행정은 8개 부처 230개 하위 법령으로 분산돼 있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라도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은 산자부가 담당한다. 또 먹는 샘물은 환경부가, 술은 국세청이 관리한다. 여기에 더해 육류 가공품의 경우 육류 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은 농림부가, 50% 미만인 제품은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혼선까지 빚어진다. 저녁 퇴근길에 얼큰한 생선찌개를 안주로 소주 한잔 마셨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부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더 이상 미룰 순 없다”=지난 해 11월 확대 당정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식품행정 일원화 방안을 보고 당혹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무려 5개나 되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복건복지부는 “식품 안전은 소비 담당 부처가 맡는 게 당연하다”며 식약청 통합론을 펼쳤고, 농림부는“생산 부처가 안전까지 맡아야 한다”며 아예 식약청을 농림부 밑에 둘 것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해양부는 슬그머니 현행체제 유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11월 회의 이후 여전히 식품행정 일원화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 “5개 방안 중 식약청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는 두개 안으로 압축돼 있다”고 최근 밝힌 만큼 난항을 거듭해온 식품행정 일원화 논의는 조만간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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