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기업 부채비율 조정 필요정부는 9월말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한 후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5대 그룹내 계열사중 추가퇴출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5대 그룹에 대해 이(異)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IMF와 합의한 사항으로 지난 1월13일 합의된 「기업구조조정 방안 5개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라는 5개항으로 되어 있다.

기업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행보를 맞추기 위해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라는 요구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축소는 재무적 안정성을 좋게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 능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급속한 부채비율 축소는 축소경영에 따른 실업증가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켜 오히려 기업의 연쇄적인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도 부채비율 300%를 200%대로 낮추는데 15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 기업들이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은 증자를 통한 방법과 자산매각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증자를 통한 방법은 자기자본을 늘리는 동시에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비금융상장사의 부채비율은 97년말 현재 358.2%로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는 54조3,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3.5%를 차지하는 규모로 주식시장에서 이를 소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162조9,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금융상장사는 총 자산의 34.5%를 팔아야 한다.

따라서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이 병행되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금융관행상 과다계상된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부채성충당금(퇴직급여·수선·판매보증·공사보증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립금 성격인 부채성충당금이 부채총액의 5.4%에 달하는 실정이다. 독일은 충당금이 부채가 아닌 자본계정에 속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과다계산되고 있다. 충당금을 조정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수 있다.

또 구속성예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요구로 실제 원하는 규모 이상을 차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부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업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종합화학·건설·조선 등을 그룹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현재 이를 감안해 그룹별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그룹내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룹별 부채비율을 적용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채비율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해 그 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는 데 따른 기업의 소요자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黃仁星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간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우려했던 회사채 보유한도제에 따른 영향은 오래가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 금융기관들의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기한이 2000년까지로 여유가 있는데다 차환발행도 허용하고 있어 당장의 물량압박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려와는 달리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정되었던 국채관리기금채권 발행물량이 1조원 줄어든데다 금주 회사채발행 예정물량이 크게 줄어 수급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크게 벌어졌던 국채관리기금채권과의 스프레드를 줄이려는 힘까지 작용하면서 회사채수익률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번 주 회사채수익률은 9% 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에 예정돼있던 국관채 발행이 연기되었고 회사채보유한도제 시행으로 신규 회사채물량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한편으로 우량채권에 대한 선취매수 확대에 따른 수익률하락 효과도 있어 금리는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P금리와 콜금리가 7%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투신사들의 수신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매수여력이 감소하고 있어 시장금리 추가하락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금리의 추가하락을 원하고 있어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등의 재료가 동반될 경우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한 단계 더 떨어뜨려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