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재정 지원 대폭 늘린다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

핵심 원재료 관세 내리고 원천기술 R&D등엔 세액공제 확대

녹색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2013년까지 107조 투입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왕태석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는 물론이고 금융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비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녹색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 맡겨 시장 기능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또 금융 분야는 녹색자금 조달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정 분야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혜택∙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추진=

세제 지원의 핵심은 관세 혜택과 R&D 세액공제 확대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리튬 2차 전지는 일본이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4~8% 수준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풍력과 지열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20%를 공제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등 조달시장 활성화=

금융 분야는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산업 선도 역량을 키우는 게 주요 골자다. 정책금융공사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다음 달에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자금 30억원을 합쳐 모두 5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설립한다.

특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 지원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도 ESCO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3년까지 107조원 투입, 10대 녹색기술 개발 지원=

재정 분야에서도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08년 1조4,000억원이던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2차전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품과 소재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분야의 고효율 차세대 박막 개발과 풍력 증속기, 초경량 마그네슘 부품 등 친환경 고효율 부품소재 및 핵심장비 개발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 분야의 구매조건부 R&D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석박사급 출연연구소 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보내 돕기로 했다.

이 밖에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골라 공동 기획, 공동사업단 구성, 실적 평가 등을 하는 '그린 브리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