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동탄2신도시 투기억제책 관심

[국내경제 전망] 동탄2신도시 투기억제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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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금리 방향보다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와 관련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콜 금리의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지표 호전에 대한 6월 금통위에서의 발언 수위에 따라 하반기 금리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는 “3ㆍ4월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확신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는 더 호전된 것으로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에 확신이 설’ 경우 하반기는 콜 금리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전환도 예상된다.

동탄2신도시 발표 뒤 정부가 내 놓을 구체적인 투기억제책도 관심이다. 정부는 주초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밝히겠다는 일정을 잡아 놓았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 투기 감시 대상 지역을 인접지역까지 포괄하는 등의 안이 예상된다. 집 값의 흐름은 주중 분양할 동탄1신도시 내의 분양열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주중 한ㆍ미FTA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추가협상의 수위다. 우리측에서는 미국이 노동과 환경 등에 국한된 제한적인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요구 수준에 맞춰 우리는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밝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끈다. 한동안 수면아래 잠겼던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둘러싼 논란 확대는 불가피하게 됐다. 원가분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카드업계가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연 상태다. 이와 함께 국회가 준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국회도 시선을 잡는다. 하반기부터는 대선정국이 본격화 돼 6월 국회는 계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자본시장통합법, 그리고 사학법, 로스쿨 개정안 등의 통과 여부는 끝까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최대 50%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과 정당들이 합의한 한미FTA 합동 청문회, 기자실 통폐합에 따른 관련법안 개정, 국정 홍보처 폐지법안 등 역시 6월 임시국회를 달굴 화두다.

입력시간 : 2007/06/0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