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가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체휴일제 도입, 무상급식 확대 등 정치권의 최근 논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는 것은 오로지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적한 '선심성 정책'은 ▦대체휴일제 도입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직장 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 광범위하다. 성명서는 특히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대해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릴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에도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해결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수조원의 세금과 기업의 추가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을 선거 직전에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나오는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