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도 전에 또 추경편성?

정부는 2.4분기 경기상황이 악화돼 전분기 보다 현저하게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2차 추경편성과 국채발행 및 조세감면 등 활용 가능한 재정정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0일 열리게 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4.1%에서 3.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호전 기미가 없어 효과 빠른 대증요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참여정부가 거품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기부양이나 시장조성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각계의 조언과 비판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2차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재정건전성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이 우려를 표시하는 첫째 이유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봐야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사용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않는다”는 것으로 효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2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차 추경을 확대 편성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좀더 효과를 높일 수 있기는 하다.

따라서 박 장관의 더 큰 걱정은 세입 여건이 어려워 적자재정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의 무성의 탓이긴 하지만 이미 1차 편성된 추경예산 4조2,000억원도 국회가 처리를 미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1차추경예산을 쓰기도 전에 2차 추경편성을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추경편성은 이미 고질처럼 돼 2차 추경을 예사로 해오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활성화를 한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돈이 모자란 탓이 아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 나지만 그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방법과 시기선택에서 정부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DJ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소비진작 위주의 경기대책에 의존한 결과 이제와서 참여정부에도 짐이 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기대책은 정확한 진단과 전망에 바탕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돼야 할 것이다.

<인천=김인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