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기대반 회의반(사설)

금융권에 한국판 빅뱅(우주대폭발=대개혁)이 예고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자문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밝힘에 따라 금융대개혁의 시동이 걸렸다.문민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혁작업이 될 금융개혁에 대해 기대반 회의반이다. 금융산업의 개혁필요성이 절실하고 또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일단 빅뱅식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금융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연구기관도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금융이고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경쟁국중 하위에 처져 있는 분야가 금융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거세지는 개방파고와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선진국과 싸워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경쟁력향상은 조금도 늦출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물론 근본원인은 규제와 관치의 보호속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금융이 제구실을 못하고 비효율과 부실산업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인 고금리도 숙제로 남아 있다.

금융개혁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과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논의돼왔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것이다. 그만큼 실현이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영국이 실현했고 일본에서 추진중인 빅뱅식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른 것이다.

금융개혁의 줄거리는 은행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허물기, 금융규제철폐와 감독체계개선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단기적으로 금리하향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금융기관 내부의 비효율제거 만으로 금리 1∼2%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도 적지않다. 그동안 정부가개혁적 규제완화를 입버릇처럼 부르짖었음에도 가시화된 것이 없는터라 임기말년에 개혁을 해낼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칫하면 새로운 규제를 더 얹는 꼴이 될수도 있다.

더욱이 선거철에 금융기관의 고용조정이 뒤따를 합병방안을 내놓을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이미 추진해온 개정은행법 등이 있어 옥상옥의 소지가 없지않고 기득권층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이 고비용구조에 있고 고비용의 한 축이 고금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금리인하 효과만이라도 이룩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