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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너지社 "시설확충 정부지원 있어야 가능"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글로벌 인사이드]
기업들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미 에너지 회사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원 및 정책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석유ㆍ가스ㆍ석탄ㆍ전력회사들로 구성된 미 에너지협회(US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에너지 생산 설비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라며 시설확충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설 확충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USEA는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미국내에 대규모 정유시설이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었다"며 "정부당국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8개 이상의 새로운 정유공장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앞서 미 에너지 당국은 현재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의 새로운 대형 정유시설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시설 확충과 관련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크게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두가지다.
이들은 우선 발전소ㆍ정유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져 가동이 중단된 오래된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낡은 시설 이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이를 가동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USEA는 이와 함께 현재 환경규제 등이 너무 까다로워 공장 건립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형 석유회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에너지 부족 사태를 이용,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과 관련 현 부시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대형 석유업체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 에너지 부족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어떤 형태로든 발전시설 확충을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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