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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주관 ETS 공정법 위반여부 주시"

권오승 공정위장 "잇단 지주사 전환 긍정적"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토플(TOEFL)시험과 토익(TOEIC)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평가원(ETS)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K그룹에 이어 금호아시아나ㆍCJ홈쇼핑 등이 지주사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신호다. 지배구조 개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두 곳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ETS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조사 단계는 아니다”면서 “정밀하게 검토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단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무엇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선언에 이어 금호아시아나ㆍCJ홈쇼핑 등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보다 빨리 지배구조 개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수수료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금융기관 수수료에 대해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합의해서 짜고 하는 것이 아닌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 보험료 조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심사를 거쳤어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우리는 공정성을 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잡힌 것 같다”면서 “조사는 거의 끝났고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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