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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등 장기저리 대출 늘릴것"

노대래 정책조정국장 일문일답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장기저리 융자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그러나 “이날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등 서민주택 금융 지원책은. ▦오늘 정해진 바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대책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늘릴지 나올 것이다. 근로자장기대출ㆍ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부동산안정대책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 오늘 두 시간 회의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2주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부담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하게 되나. ▦기반시설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금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중에 의해 이용되는 시설, 입주자 전용 기반시설 등 구체적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총량 규제를 한다거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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