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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빚 비중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총량보다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증가속도가 근로자의 2배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직까지 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양호한 편. 하지만 오는 2ㆍ4분기에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내수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가 무더기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5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0.1%로 상용직 임금근로자(12.3%)의 두 배에 육박한다.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73.5%로 상용직 임금근로자(97.1%)와 비교해 두 배의 빚을 떠안고 있었으며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TI)은 19.3%로 역시 상용직 임금근로자(11.7%)보다 빚 상환 부담이 훨씬 컸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평균 135.2%)과 DTI(평균 15.0%) 모두 28%씩 더 높다.
이 자료는 금감원이 한국은행ㆍ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했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될 경우 원금상환에 따른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어려워질 때 부실이 증가할 것에 대비, 금융회사의 대출증가액과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금감원이 파악한 자영업자 연체율은 1% 안팎으로 현재까지 아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 부진해지자 빚을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상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영업적자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에 대내외 여건까지 안 좋아질 경우 원금상환액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는 중동 문제로 인한 유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3~5월로 예상되는 남유럽 국가의 채권 만기도래 등 불확실성이 산재돼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급증하면서 은행들도 주택을 담보로 자영업자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왔고 이에 따라 연체율 관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들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영업자 역시 빚 부담에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여건을 개선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활성화이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자영업자는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한국음식업협회 등 자영업단체들과 손잡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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