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검찰 파동' 엇갈린 반응

여야는 21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관들이 영장청구 승인 거절에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가 결국보직해임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공세를 펴는 동시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혁 성향과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견해가 차이를 보였다.

군 검찰과의 `교감' 의심을 받고 있는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사유를심사해야 하는데 국방부 일각에선 아직 이들이 최종 보직해임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최종 보직해임인 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들의 신상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오늘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군 관계자의 신원과 이번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질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가안보가 걸린국방 관련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재천의원 등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방 위원장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사가 잘 종결되길 바란다"며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발언을 자제하고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군 검찰관들이 보직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항명으로 군 기강을 어지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강경한 비판 입장을 취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군 검찰관들은 잠시 군에 머물다가는 사람들인데 영장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못된 짓"이라며 "군복을 벗고 변호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는 충분히 하되 최종결과가발표될 때까지 억울한 지휘관이 없도록 보안을 필요로 했다"며 "초반부터 대통령과청와대가 거론되고 집권당 의원이 나서 수사에 간섭하면서 국방장관은 물론 참모총장과 장성 후보자들까지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우리당은 군 수사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하고 군을 신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보호하고 진작시킬 의무는 있을지언정 공개망신 주고 저하시킬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진(朴振) 의원은 "군 검찰의 과잉수사로 군의 기강이무너지고 사기가 저하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해선 안되는 만큼 국방장관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되 군 사기가저하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군이 정치화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leslie (서울=연합뉴스) 김남권.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