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문화] '후진국 노사문화' 국가경쟁력 향상 걸림돌

"한국은 특히 노조활동, 제도면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은 올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다국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환경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더 이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노사문화가 기업활동에 상당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2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가장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성장경쟁력도 지난해 23위에서 2단계 오른 21위로 상승했지만 타이완(3위), 싱가포르(4위), 홍콩(17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특히 기업환경 수준을 측정한 노사관계 협력부문에서는 80개국 가운데 55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발표한 '2003년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올해 노사환경과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38위에서 14단계나 떨어진 52위로 주저앉아 경제자유가 크게 뒷걸음질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권남훈 박사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IT산업 경쟁력에서 7위를 차지한 반면 노동시장 부문은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국제경영전략연구소(IMD) 역시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조사대상 48개국 중에서 47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환경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