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 추진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말 비서실을 개편키로 하고 각종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이번 개편의 초점은 상이한 성격의 업무가 과다하게 몰려있어 업무부담이 과중한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의 업무를 분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수석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환경, 노동분야 가운데 노동과 보건복지를 따로 떼어내 수석비서관을 하나 더 만드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와 노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인데다 특히 노동분야는 노사관계나 실업대책 등으로 정부의 최우선 정책분야중 하나라는 점에서 진작부터 전담 수석의 필요성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관광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복지수석 업무의 분할과 함께 문화·관광 비서관을 추가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잇다.

정무수석비서관도 정무외에 과거 행정수석이 관장했던 행정과 치안분야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어 분리를 검토했으나 이 경우 「작은 청와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석비서관이 너무 많아진다는 비판을 의식, 보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 직속의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합쳐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이 관장했던 제2건국운동 업무는 정책기획수석 쪽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정무수석의 업무를 덜어줄 뿐 아니라 제2건국운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정책기획수석이 관장했던 기획조정업무를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