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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연간 단위가 아닌 5년·10년 단위로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미국 캘퍼스(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의 비교평가도 이뤄진다. 심층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국민연금 전담 평가팀을 별도로 꾸린다.
그동안 수익률 하락, 운용평가 체계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 연기금과의 상대평가 덕분에 매년 최우수인 '탁월' 등급을 받았던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쟁무대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14년 현재 438조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평균 1조원대에 불과한 63개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상대평가가 이뤄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3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정점을 찍고 20년 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체계를 선진화하고 장기투자에 맞는 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평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개선 방안을 보면 평가 방식에서 △자산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과정의 효율성 등 국민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는 배점을 확대했다. 반면 운용자산의 평가 절차 등 필요성이 낮은 지표는 폐지 또는 통합된다. 특히 단기자금은 1년, 중장기 자금은 3년 단위로 구분해 이뤄지던 수익률 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전체 자산의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평가를 신설했다. 전체 자산 중 1년 미만의 단기 자산 규모는 0.5%에 불과해 평가의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개월 미만의 현금성 자금 보유 지표가 폐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운용 수익률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중장기 수익률과 비교 평가하고 목표 수익률은 시장 평균(벤치마크) 수익률을 기초로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는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의 비계량 평가 항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해 평가한다. 비계량의 평가의 비중도 50%에서 70%로 늘렸다. 지금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 메뉴얼에 따라 국내 기금간 평가만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담기며 2017년 기금운용 평가부터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여타 기금의 평가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평가 대상이 된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평가로 높은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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