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융합·로스쿨 설치 최우선 국정과제 선정

정부는 7일 방송통신융합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문제를 참여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또 허위ㆍ부적격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 학위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표상으로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수요가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부처별로 입장이 다르고 현실적 어려움도 많은 실정”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지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말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 건교ㆍ농림ㆍ산자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산업단지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많은 만큼 원스톱 서비스로 단지조성을 용의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