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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교차판매 연기될듯

'2008년 8월 실시' 개정안 곧 발의 예정<br>"부작용 방지책 필요" 금융당국도 긍정적


오늘 8월 시행으로 예정됐던 생ㆍ손보 설계사들의 ‘교차판매’가 또 2년 연기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며, 금융당국도 교차판매 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ㆍ손보 설계사들의 상품 교차판매가 당초 오는 8월 시행에서 2008년 8월로 2년 연기될 전망이다. 설계사 교차판매는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같은 손보사 상품을, 손보사 소속 설계사가 변액보험 등 생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그 해 8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계의 반대로 3년 연기됐으며, 이번에 다시 2년 연기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교차판매를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채 의원측 관계자는 “생ㆍ손보 설계사 교차판매는 방카슈랑스제도 도입에 따라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방카슈랑스가 지난해 3년 연기된 만큼 교차판매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과의 사전 논의도 충분히 거쳤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의를 거친 후 6월중에는 법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시행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 역시 교차판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는 8월 시행을 강행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비할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개정 절차를 통해 당분간 시행을 늦추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생ㆍ손보 설계사 교차판매가 보험사는 물론 설계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연기를 요구해 왔다. 특히 교차판매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1사 전속주의’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왔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말 1,000명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집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도입 반대로 나타나자 시행 여부를 재검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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