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수입규제 강화, 통산환경 계속 악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안방 지키기를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KOTRA는 8일 `2003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보고서에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지난해 우리상품은 세계각국으로부터 2002년보다 10건이 증가한 총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KOTRA는 “전통산업의 공급과잉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올 해 통상환경도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규 제소건수가 지난해 17건으로 2002년의 24건 보다 줄었는데도 총 수입규제 건수는 늘어 각 국의 수입규제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4건

▲중국 17건

▲EU 및 호주 각 10건 등으로 나타나 수입규제 확대에는 선ㆍ후진국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48건

▲철강 45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13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형태로는 반덤핑이 1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반영했다.

KOTRA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 및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비쳐져 지난해 통상마찰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KOTRA 관계자는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