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경제/최연홍 서울시립대 객원교수(시론)

○행정규제 너무 많아경제가 어렵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인들은 임금총액을 통제하면서 경제를 더 이상 추락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6%의 경제성장률 자체는 추락하는 경제는 아니다.

그러나 9%성장의 경제가 6%로 하락한다면 「추락」의 충격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것 같은 시민들의 예상이며 두려움이다.

거품을 걷어내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여러가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전하고 싶다.

김영삼 정부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과감하게 실천했고, 그결과 두사람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규제하는 법, 대통령령, 시행령 등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대통령은 비규제의 경제를 말하지만 실제 관료세계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아직 대통령의 뜻이 경제관료, 특히 재경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동의 관료가 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혁의 모범을 보인다고 관료들마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규제는 국회가 풀어야 하고, 대통령령, 시행령 등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고쳐가야 한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 경제를 완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DHL이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서 값싼 차관을 끌어 올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예다. 아직도 너무나 불필요한 금융·재정규제가 많다.

98년에는 한층 자유스러워진다고 하지만 경제인들 가운데는 그전과 똑같은 경제관료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아무도 기득권을 포기하려하지 않는다.

임금총액 규제가 물가상승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나라 다수의 근로자들은 그렇게 여유있는 삶을 향유할 수 없을진데 그들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20만∼30만명에 달하는 이 나라 과소비 인구에게 33%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사치품의 판매세율도 15∼20% 더 인상해야 한다.

○임금동결은 무리수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이론도 강하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물어야 한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 나라의 통화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안정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활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존경받았던 경제학자로서, 경제내각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경제의 순환이론에 의지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물론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보다 많지만 그는 케인즈적인 경제학자의 입장을 취해야 옳다. 이 난국에 아담 스미스적인 입장이나 접근은 책임회피로 들린다. 그는 이나라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한국호의 선장이다.

한국정치는 3류이고 한국기업은 2류쯤 된다고 말한 한 재벌그룹의 총수는 지금 한국기업이 2류쯤 되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한국기업은 한국의 정치보다는 한수내지 두수쯤 위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침체에 대기업들은 미래를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나 않았나 묻고 싶다. 20년 또는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강점, 약점, 도전, 기회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미래예측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기업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다.

○미래예측능력 키워야

이제 한국을 시장으로 보는 대기업은 없을 것이다. 세계와의 경쟁없이 대기업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패했다.

노임을 착취당했던 시대에 대한 불만이 고임금을 재촉했고 생산성, 경쟁성을 잃게 했지만 노총과 전경련은 인간다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임금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은 그만큼 생산성을 올렸던가 스스로 물어야 하고, 경영자들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물어야 했다.

가난하게 살았던 한국인들이 해외나들이를 이웃집 드나들 듯하면서 『미국이 별 것 아니다』고 떠드는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 세계를 보면서 정말 「미국이 별 것 아닌 나라」라고 판단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난국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시장 접근에 성공했다고 논평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소비 억제정책이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포드회사가 자동차 판매를 올해 1만대로 올릴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대미 저자세 탈피하자

과소비억제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외국수입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판매세를 부과함이 당연하다. 그런 조세정책은 미국도 쓰고 있으므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과소비자들에게 부과한 높은 판매세를 통상압력에 굴복해 내릴 이유가 없다.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도록 자유무역주의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은 일본·중국에 연간 6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두나라에는 「통상압력」조차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무역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나라다. 아무리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더이상 압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내의 환경투자, 도시재개발사업을 과감하게 전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산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세계로의 경제를 키워가는 일을 이 우울한 시기에 두려움없이 해내야 할 것이다. 불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와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