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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마지막 허들은 IP(지적재산ㆍ특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을 개발해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허문제는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생규 LG전자 CTO특허센터 상무는 28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서울경제신문ㆍSEN TV가 공동으로 개최한 ‘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이 고도화한 사회에서 기업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전생규 LG전자 CTO센터 상무=한국이 전세계 휴대폰ㆍTV 시장을 주도하면서 휴대폰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에 비해 특허소송이 많다. 또 LG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특허료 수입을 받고 있지만 로열티 수지는 아직 마이너스다. 이를 제로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것이 숙제다. 기업들은 미국 ITC에서 특허 침해판결을 받을 경우 수출이 끊기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크다. 문제는 휴대폰 원천기술인 GSM이 지난 1980년대 말에 이미 특허등록이 끝났을 정도로 특허는 등록에서 소송까지 시간차가 크다. 특허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특허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군인’이 훌륭해야 하고 둘째는 특허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내는 발명자와 특허의 범위를 결정하는 변리사가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수십번의 미팅을 했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도 글로벌 넘버원 특허변리사와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특허도 값어치가 없으면 거래가 안된다. 질을 수십배는 끌어올려야 한다. 1,000건의 특허보다 한건의 표준특허가 더 중요하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기술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핵심ㆍ원천기술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허분쟁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가 강한 지재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갖춰야 한다.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갖기 위해 지재권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지식전문 학위과정을 개설해 지원한다. 또 해외 로펌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허청에서 89개의 지식재산전문가 단체를 모아 상호 간에 특허분쟁을 통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자체의 전문인력 특허확보 외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업들에 강한 지재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에 진출할 때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통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연구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 연구자들은 기초원천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난처해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좀더 연구해서 외국 전문가를 모셔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이 더 많아야 한다.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뭔가 하면 상용화에 연구가 돼야 한다. 정말 창의적이고 원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은 훈련이 안된 측면이 있다. 선진국 과학자 연구자들의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 정부가 특허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고 너무 과하면 반드시 정책실패로 이어진다.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가 특허소송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미국이 메인 시장이지만 중국과 다른 시장, 이머징마켓에 대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철원 Knowledge Works 대표=최근 10년 사이에 특허가 양적ㆍ질적으로 모두 좋아졌다. 그러나 대박특허ㆍ표준특허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창의자본 운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와는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분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강한 특허를 만들 것이냐가 근본대안이다. 우선 특허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점으로 시장의 표준을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마켓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대학ㆍ공공연구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등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특허괴물은 가장 미국다운 비즈니스 형태다. 특허괴물은 자국의 특허가 강해야 되고 전문가와 자금이 있어야 된다. 특허펀드는 고도의 전문성과 자금이 결합돼서 특허를 수단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특허괴물이 지금은 IT 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와 있다.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IT뿐만 아니라 여러 미래성장 분야로 활동분야를 넓혀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ㆍ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국내 대기업에서 연구결과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허전쟁은 특허가 곧 화폐라는 의미다. 특허를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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