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고이즈미 신사참배 전제조건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침략 행위에 대한 인정과 참회를 통해 주변국들을 납득시켜야만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심찬 목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장(assertiveness)은 2차 대전 전범들을 포함한 전몰자에 대한 참배를 위해 다음 주 종전기념일에 신사를 방문하는 것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총리로서는 두 번째가 되는 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각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는 불행했던 일본 근대사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그의 신사 참배가 우익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같은 우려는 고이즈미 내각의 외무장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아시아 각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를 근린국에 대한 경시(輕視)로 볼 수 있으며,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의지의 증거로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이끌어 내려면 독일이 유럽에서 한 것처럼 아시아 각국을 납득시키기 위한 4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첫째,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하며, 동시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과거 일본 총리들에 의해 이뤄졌던 사죄-진정한 사죄들 조차-는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해외 여론에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두 번째 단계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침략 행위를 미화(美化)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20세기 역사를 더욱 충실하게 교육시키는 것임을 의미한다.

왜곡된 역사 교육은 일본의 전시(戰時) 역할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다. 식민시대 초기 서구 열강에 의해 자행됐던 잔혹 행위는 언급될 가치도 없다.

세 번째, 일본은 전쟁 기간 중 종군위안부로 동원했던 수많은 한국의 부녀자들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질질 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부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위상을 깎아 내릴 것이다. 물론 배상은 한참이나 불완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치열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일본의 잘 무장된 군대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또는 국지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동안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군사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의 근거를 주지 못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그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 타임스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