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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한미 FTA는 양극화 해결에 도움"
입력2006-02-14 10:27:57
수정
2006.02.14 10:27:57
양국 동맹관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될 것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의 경제와 전략적 동맹 관계에 이로울 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양극화 등의 사회적 과제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이나 문화 부문 등이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시장 개방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에 따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양극화를 임기 중 주요 해결 과제로 지목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은 정확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은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 부문서기회를 찾아내야하고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의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게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촉진되고 더욱 정교한 금융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한국 경제의 공백을 메우고 불균형을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FTA를 통한 해외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키워 한국이현재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와함께 한미 FTA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공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단순한 군사 동맹에서 시작한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최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북핵 6자회담 등 여러 방면에서 전진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FTA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예외 조항 포함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포괄적 협상 방식은 한미 FTA에도 적용되겠지만 구체적 조항에서 민감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며 "협상에앞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시장 개방이 최선책이며 균형잡힌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버시바우 대사는 "6자 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북한의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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