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誌 설문조사] 사시합격자 증원 연수생 84% "반대"

한마디로 합격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많은 합격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합격을 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사법연수원생들이 발간하는「사법연수」지가 최근 1학기를 마친 30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사시 합격자 증원에 대해 응답자 482명중 약 84% 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현재의 사시합격자 정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40.1%(191명),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증원의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28.8%(137명), 현재 인원도 지나치며 인원감축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응답이 15.9%(76명)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사시준비생들이 사시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대조적이다.

연수생들은 또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의지 부재라고 답했으며, 법조인 증원이 변호사증원에 맞춰져 있어 앞으로 판·검사 증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