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초선의원 민생현장을 가다] 소상공인 실태와 정부대책

극심한 내수침체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30~70% 떨어진 중소ㆍ부품제조업체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도소매ㆍ음식점 등 소상공인들 역시 칼 바람을 맞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와 막강한 자본력ㆍ마케팅력을 앞세운 대형 백화점ㆍ할인점업체들의 공격적인 점포확장이란 ‘2가지 악재’에 노출된 지역 도소매점들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서비스업 생산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 만 대형 유통업체에나 해당될 뿐 소상공인들에겐 딴 세상 얘기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각 시ㆍ도지회의 음식점 20% 가량 이 휴ㆍ폐업했다. 월간 창업전문지 ‘창업&프랜차이즈’가 수도권 편의점336개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투자비용을 전액 회수할수 있다면 업종을 전환하겠다’고 답한 사업자가 전체의 73%에 달했다.

멀쩡한 가게도 문을 닫는 판이니 창업은 엄두도 못 낼 판이다. 공장설립 신청건수의 경우 2002년 1,700건에서 2003년 991건으로 42%나 감소했다.

◇ 정부대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자금지원과 기업ㆍ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당초 1,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들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담보가 부족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창업ㆍ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 단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873억원(정부출연금 200억원, 지자체출연금 673억원)을 출연, 6만개 사업체에 보증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일반자금은 4억원까지 신용보증서 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1,400여개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을 전개, 주차시설 등을 갖춘 전문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전화ㆍ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 받은 후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인들의 시설ㆍ환경개선사업비 부담비율(20%)도 낮춰줄 계획이다.

입지ㆍ환경규제 강화, 복잡한 창업절차 등 창업을 저해하는 여건도 개선하 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5~10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ㆍ분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득발생 후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이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제조ㆍ건설ㆍ광업 ) 또는 5인(도소매ㆍ서비스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체수는 약 262만개(2002년 기준)로 국내 전체 기업의 89%, 종업원수는 514만명으로 전 체 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 임웅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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