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설 중립의무 위반] 정치권 반응

한나라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 판단이다. 헌법소원 운운한 청와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미 두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준수요청도 받았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당보다는 한층 완곡한 표현으로 반응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중립적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국정수행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범여권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특히 문제발언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수위를 조절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용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며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더이상 끌고가봐야 범여권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시비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