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통 위원 “관료들 문제 심각성 몰라”

김태동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1일 “재경부 장관은 아직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남이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한 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재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후진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가리켜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 보이지만 재경부 장관, 건교부 장관, 재경부 차관 등의 인식은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로 이뤄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80년대 후반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3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의 거품이 끼어있다”며 “토지공개념 역시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니고 영국 등에서는 이미 수 십 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고 환수돼야 국고를 살찌우고 결국 개인을 살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