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낙제점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9.5점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23일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9.5점으로 조사됐다.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부문별로 ‘평가기준의 적합성’ 54.9점, ‘평가결과의 신뢰성’ 61.5점, ‘동반성장 개선효과’ 62.1점 등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를 각각 50%씩 합산해 산정된다.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평가기준이 기업 현실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고 세부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에게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문별로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가 54.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가 기업들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협력사 자금지원 목표가 비현실적이다’(37.9%), ‘평가기준이 업종 특성과 맞지 않고 획일적이다’(34.5%), ‘협약기준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24.1%)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2011년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려면 이들 기업 매출의 0.6%인 3조6,00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2009년도에 이들 기업이 납부한 연간 법인세 6조8,000억원의 52.5%에 달한다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해당기업들에 알려주지 않는 점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및 동반성장 개선효과를 낮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협약 평가 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로 ‘협약체결기업에게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53.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지표로 정착되려면 기업 현실과 경제 여건에 맞고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나 동반위가 이러한 기업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