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국세청 조사 개시

◎클린턴 재선 위해 보수단체 집중 감시 혐의【워싱턴=연합】 미의회는 24일 미국세청(IRS)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수성향의 비영리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합동으로 구성된 조세특별위원회는 IRS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보수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빌 아처 하원 세입위원장과 윌리엄 로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IRS에 공한을 보내 『우리는 IRS가 특정한 비과세 단체와 개인들을 정치적 동기를 갖고 취급했다는 최근의 보도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회차원의 조사개시를 통보했다.

미의회가 IRS를 상대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조사하기는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휘말렸던 과거 닉슨 행정부 당시인 73년과 75년 두차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그동안 보수성향의 법인 및 개인에 대해 편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헤리티지 재단, 정부낭비감시 시민조직 등 보수단체들은 IRS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마거릿 리처드슨 IRS청장은 『나는 그동안 부정확하고 오도된 보도들로 인해 미국세청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손상받고 있는데 대해 우려해 왔다』면서 의회의 조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 세무조사의 편향문제는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 유포를 위해 비과세 단체의 헌금을 이용했다는 탈세혐의와 하원 윤리규정 위반 조사 당시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미 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는 IRS의 세무조사 편향여부에 대한 조사를 오는 9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