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성공하려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인터넷일 것이다. 인터넷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 등 생활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허물어 버렸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는 특정계층과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온 권력을 다수의 사람들이 향상된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나누어 가지는 `권력의 공유`에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선정해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측면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 모든 면에서 상하관계에 놓여 있던 중앙과 지방의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1999년 8월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에 관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800여건의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단위사무 위주의 심의ㆍ의결,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ㆍ재정 지원 미흡 등으로 일부 비판을 받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무 중 2002년말 현재 227개만이 완료되는 등 법령개정이 지연되어 국민들이 지방이양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활동은 분명 우리가 이전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방분권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이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양과 함께 반드시 인력과 재정 등이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체계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불필요한 업무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중앙정부에게 올바른 역할을 찾아주는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중앙정부는 이제 분권화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권한들은 가급적 지방으로 넘겨준다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지방은 중앙집권론자들이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지방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단체장의 전횡 등 행정의 책임성 약화임을 감안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분권 반대 논리에 맞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분권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지역에 집중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대안들이 함께 병행된다면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ㆍ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선택(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