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은이 지난 3~4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세부절차에 돌입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2010년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하나로 외국계 은행이 한도를 위반한 적은 있으나 국내 은행은 이번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3~4월 수은이 19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6,600만달러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수은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금액의 두 배인 1억3,200만달러를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수은의 한 관계자는 "환율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환 헤지를 위해서는 차입 통화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통화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할 때 '선물환 특례조항'을 도입해 시중은행보다 포지션 상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별도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은행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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