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불안한 노사관계 정상화 계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결정은 불안하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중대계기가 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이 지난 3월 노사정위 탈퇴와 총력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 탈퇴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올 산업현장은 노·정간 정면대결이 불가피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노사정위 틀안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존폐기로에 섰던 노사정위의 기능회복은 물론 올 경제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 배경=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결정은 탈퇴했을 때 한국노총의 부담과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 참여가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를 탈퇴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부담과 조직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올 노사관계 안정을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자처하는 한국노총이 탈퇴를 강행한다면 산업 평화 위협은 물론, 외국인 투자 감소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함께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노총이 탈퇴했을 때 남은 수단은 대정부 강경투쟁 밖에 없는데, 현장의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일선 노조가 지도부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할지도 미지수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위 복귀와 장외투쟁을 통해 노동계 요구사항을 정부와 재계에 수용하도록 하는 병행투쟁 방침이 최선이라 판단한 듯하다.

◇노사관계 전망=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노동계 현안을 노사정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의 장이 돼 노동계가 장외투쟁으로 나가기 전에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게 됐다.

노사정 협의의 틀 마련여부는 노동운동이 극렬화, 아니면 온건화하느냐의 관건이므로 노사정위 재가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지만 노동계의 한축이 투쟁에서 한발짝 물러난 만큼 노동계 총파업 등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투쟁 강도는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노총 노진귀(盧進貴) 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데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사정위 협의를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구조조정 사전협의 등 요구사항을 관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훈(李秉勳) 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불안하던 산업현장의 안정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민주노총의 투쟁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홍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