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에 2兆이상 쏟아부었는데…
실업률은 요지부동 "헛물켰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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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 정책' 전락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청년실업대책에 2조4,000억원(117개 사업)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ㆍ연수 등 기초교육 위주의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각 부처의 대책(프로그램)은 모두 1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개 부처 25건 ▦2004년 9개 부처 33건 ▦2005년 13개 부처 66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11개 부처 47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기 대책시행에 따라 예산투입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3,62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 5,643억원, 2005년에는 7,885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7,573억원이 배정됐다. 따라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총 2조4,72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개선기미가 없는 상태이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 8.1%에서 2003년 8.0%로 0.1%포인트 떨어진 뒤 2005년 8.0%에 이어 올 7월에도 8.0%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체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2003년 3.6%, 2005년 3.7%, 올 7월 3.4% 등으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물론 성장률 저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기업들의 경력직 우대 풍조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수 체험 ▦직업훈련 ▦해외 연수ㆍ취업 등 기초 체험에 치중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은 의욕과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로부터 사람을 뽑게 만들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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