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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와 검찰개혁 방안 논의” 문재인변호사 최근 행보 관심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고광본 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가 검찰개혁 방안 등과 관련, 당선자에게 자문을 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사정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80년대 노 당선자의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활동한 `친구`이자 `동지`로서 제격이라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13일 서울 한 식당에서 노 당선자와 만나 검찰개혁 등에 대해 “여러가
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14일 전했다. 그는 “노 당선자는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검찰총장 본인이 재신임을 묻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은 법제화 문제가 쉽지는 않으나 공약사항인 만큼 계속 추진돼야 하고 특검제 상설화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쉽지만 조급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그는 “검찰은 수사권 독립으로 그만큼 권력이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경미한 사건 처리를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고급 범죄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검찰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법무장관 입각설과 관련, 그는 “당선자 구상은 잘 모르겠지만 검찰개혁을 무리없이 이루기 위해 검찰내부에서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내가 맡는다면 관례에서 벗어나 검찰이 크게 동요할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답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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