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육로통행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남북간 육로 통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통행 간소화 부분은 현재 사흘 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승인신청기간을 줄이고 통행신청시 귀국일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 현재 하루 1회만 통행할 수 있는 남북간 육로통행을 복수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시범단지 입주 등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육로를 통해 남북간을 오가는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사업자들의 애로를 대폭 수용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와 유엔사 등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북측과도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