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투자전략팀장은 “정부가 26일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적극적인 부양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해당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폐지가 거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해당 품목 지출이 급격히 위축될 여지를 완화시키는 성격이 강하다”며 “본격적인 소비 부양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팀장은 “한국의 실물경기는 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진 재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부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위안화 고시 환율 산정방식 개편 이후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막는 과정에서 위안화 매입으로 시중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했다. 이 팀장은 “중국 경제 역시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에 시달리며 제조업 경기가 특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양 조치가 경기 회복 기대 형성으로 연결되려면 재정 지출 확대 및 부동산 활성화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중국의 경우 정책 여력이 더 큰 가운데 그동안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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