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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ㆍ경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부양가족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아동수당제는 각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 수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주장의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아동수당제 도입 등 다수의 정책대안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아동수단제도의 단계별 도입을 비롯해 ▦부양가족 수당 현실화 ▦산전ㆍ후 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제 도입 ▦산후조리도우미제도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그의 의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번 대응방안 가운데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혼ㆍ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결혼비용 소득공제 확대 ▦결혼 전후 권고사직 관행 단속 및 법적 제재 강화 ▦성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예방 ▦불임복원 수술 등 임신 전 관리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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