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 포괄과세 신중을”

미국 재계는 새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확대(증여ㆍ상속 포괄주의) 등 경제 개혁정책을 도입하는데 보다 신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때 신정부 경제정책을 당선자가 직접 미 경제계에 설명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 1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재계 대표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22일 발표했다.

미 재계는 성명서에서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제도 확대 등 신정부의 급속한 경제 개혁 안이 미 현지에서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 차기정부가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등 차기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다.

양국 재계는 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양국 공동의 특별대책팀(테스크포스)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BIT(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 위해 6월까지 양측 공동의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재계회의를 명실상부한 양국의 민간 경제 핵심채널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성명서에서도 양측은

▲앞으로 양국재계회의 참석자를 연말까지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양국간 상호 사절단을 파견하며

▲경협 현안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 IR(투자설명회)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자국 정부에 영향력이 큰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을 신임 위원장에 내세웠다.

양측은 이번 공동성명서를 토대로 현안별 전담팀 등을 통해 개별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16차 합동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