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참여정부] 동북아 중심국 플랜 만들어지기까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방안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많았다. 이 청사진이 처음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초. 임기 마지막 해를 준비하고 있던 국민의 정부는 점점 꺼져가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궁리하고 있었다.

중국의 제조업과 일본의 기술 틈바구니에 끼인 상태로는 생존이 어렵다는판단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차세대 생존전략을 구하고 있던 셈이었다.

해답은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한 물류와 서비스 산업발전전략으로 압축됐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나 제프리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등은 이 방안을 자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기자회견 내용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김 전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이 작업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맡겼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들어 두 손을 들었고 공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

이 전략의 성격상 각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총괄부처인 재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작업을 총괄했던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등 각 부처와 일을 협의하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재경부는 각 부처와의 씨름끝에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7월에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시안을 완성해 발표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정부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11월 임시국회논의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경제특구는 항만, 도로, 전력시설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이 가능한것으로 내용이 변질되기도 했다.

경제특구내의 노동기준 완화에 반발하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민주당사와한나라당사를 점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덩달아 본회의통과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국회는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본회의에서정부안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윤철경제부총리 및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끈질긴 설득작업도 국회의마음을 돌리는 데 주효했다.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 만든 동북아 비전은 지난해말 인수위가 꾸려지면서재검토,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다. 초벌, 재벌구이는 끝났지만 완성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브레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어떻게 동북아 프로젝트에 녹여낼 지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