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목표치로 25만~30만개를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는 경기의 하방 위험성이 줄어 경제성장률 등이 올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먼저 금융불안과 물가불안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불안 요인으로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폭등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 증대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빠른 증가 등이 제시됐다. KDI는 특히 “가계소득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계 부문의 신용위험 증가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후의 물가안정은 작황 호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집세 안정세에 따른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둔화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등을 통한 안정적인 통화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 30만개 이상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2004년처럼 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급증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일자리는 25만~30만개”라고 말했다. 한편 KDI는 내년도 경기는 하방 위험성이 줄어든 만큼 올해 하반기의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경제에 대해 상반기 성장률 4.2%, 하반기 4.6%로 연평균 4.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10.6% 증가가 예상된 반면 수입은 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경상수지는 4억달러 적자를 기록, ‘균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