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에 수상레저 체험장 2개소를 건립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미래투자 등 지속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올 하반기까지 4대강 주변에 요트와 카누 등 수상레저 체험장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대전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4대강 예산을 놓고 큰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소개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작은 글씨로 한 줄 정도 간략히 담았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도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선진형 물가시스템을 정착하겠다며 현행 5년 단위로 개편하도록 돼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5년마다 물가지수를 개편하다 보니 현실 반영도가 낮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개편 주기를 단축하면 소비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현실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과정에서 금반지(24K)를 조사 항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금반지가 조사 항목에서 빠진 후 물가는 무려 0.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지수 개편 주기가 단축되면 정부가 물가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럴 일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곤혹을 겪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유리하게 품목을 조정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정부는 각종 세금감면 대책으로 선심을 쓰는 듯 하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옥죄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15년까지 15%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세금 공제 대책은 중앙 정부가 인심 쓰는 척 다하면서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축소로 보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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