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 가동 1년째

'2차 배드뱅크'인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희망모아'가 오는 16일로 가동된 지 1년째를 맞는다.

지난해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희망모아'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일괄 매입한뒤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6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형태로 개시된 희망모아 프로그램에는 4월말 현재 19만5천533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이중 원금을 상환한 신청자가 6만8천명(35%)에 이르고 있어 1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신용회복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환과정에서 3개월 이상 연체, 프로그램에서 중도탈락한 이들도 20%에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신용회복에 '기여' 채무자들은 희망모아 채무재조정을 통해 이자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원금을 최대8년에 걸쳐 고르게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상환시 원금의 23.41%를 경감해주는 감면제도 덕분에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원금을 상환, 프로그램을 '졸업'한 상태다.

또한 어느정도 상환능력 및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당수가 '1차 배드뱅크'인'한마음금융'에 채무재조정 신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만명에 가까운 신청을받은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권추심 압력을 제거, 채무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채무상환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각 금융권에 흩어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한 곳에서 통합처리되고 강압적 추심행위가 중단돼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은 같다"고 말했다.

◇ 연체자 구제 '과제' '희망모아'에 신청한 신용불량자중 20% 정도가 원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해 다시 연체상태에 놓인 상태다.

이는 채무조정을 받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애초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도 연체자 또는 정상 분할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게는기존 채무조정약정을 해지하고 새롭게 약정을 맺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없어 중도에 연체하는 이들에게는 현행 민간 신용회복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 공공회생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민간회복 프로그램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신불자에게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연장해주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결국 법원 파산제도 등 공공프로그램을 통해 빚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빚을탕감해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파산제도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대안이 될수 있지만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사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