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은 16일 기준으로 437조9,582억원을 기록했다.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특수채의 발행 잔액도 329조9,332억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국채와 함께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특수채의 발행 잔액 총액은 767조8,914억원으로 이는 올해 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3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2년 동안 나라 살림을 모두 쓰더라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9년 말 331조원을 기록했던 국채 발행 잔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413조원까지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말(420조원), 2월말(429조원), 3월말(432조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채 역시 2009년 198조원 수준에서 매년 30조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3달여 만에 15조원 넘게 급등했다.
문제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책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수를 통한 정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이미 발행된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 발행분이 필요해 국채 발행액이 증가세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채만 놓고 보면 현재 GDP의 30%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특수채와 지방채 등 국가 전체의 부채 수준을 놓고 본다면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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