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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 6%대의 설비투자 증가.’ 정부가 28일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2006년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재정운용도 올해 경기부흥적인 조기집행에서 중립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반영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기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데다 수출과 투자ㆍ소비의 단절현상도 고착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이 현실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5% 성장 주도=정부는 경제 성장률(GDP)이 내년 5% 안팎으로 올해의 3.8%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기관 전망치 보다 다소 낮고 국내 민간연구기관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IMF는 5.0%, OECD는 5.1%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4.8%, LG경제연구원은 4.6%로 전망했다. 5%대 성장의 근거로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상품수출을 꼽았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4.5%에 이르고 상품수출은 11.4% 늘어 올해에 이어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설투자는 침체가 예상되나 ‘건설후 임대사업(BTL)’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없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180억달러에서 내년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내년 35만~40만개(올해 30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하락 요인 상존, 낙관 못해=문제는 이 같은 정부 전망이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민간소비의 경우 하반기 들어 늘어나는 추세이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소득 없는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 따라서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일 묘책도 없다. 이밖에 전분야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수출이 늘어도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 또한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고유가, 고금리, 원화 강세 등 이른바 신3고에 본격적으로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거시ㆍ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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