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도 체임책임”/대법원 판결

사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3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삼우기술단　회장　이모피고인(55)과　대표이사　김모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표이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주가　따로　있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업무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금품청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근로자　5백6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원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회장인　이씨에게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