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수준 1단계 하락한 세계 31위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 수준이 세계 31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은 중국 귀속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지난 1996년 이후연속 1위를 고수했으며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를 비롯한 전세계 50개 공공정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전세계 123개국의 경제자유 수준을조사해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200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평점7.1을 받아 3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점은 지난해 발표때와 마찬가지였지만 세계 순위에서는 한단계 하락했다. 케이토연구소는 각국의 세율, 정부 규모, 규제환경, 개인의 재산권과 법적권리등을 종합 검토해 경제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홍콩은 8.7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으며싱가포르가 8.6점으로 뒤를 이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이 8.2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고 호주, 캐나다,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어 10위권에 포진했다. 또 독일은 22위, 일본과 이탈리아가 공동 36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가 44위였다. 멕시코(58), 인도(68), 브라질(74)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90위, 러시아는 114위였다. 미얀마가 가장 경제 자유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역시 최하위권을 구성했다. 북한과 쿠바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자유로운 경제를 구가하는 국가의 생활수준이 경제 규제가 엄격한 국가보다 윤택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5분의 1에 속하는 국가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은 평균 2만6천100달러였고 하위 5분의 1에 포함된 국가국민의 평균 소득은 2천800달러였다. 이 보고서는 "경제 자유의 주된 요소는 개인적인 선택, 자유로운 교환, 경쟁의자유, 개인과 사유권보호"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